국민연금 모수개혁 뜻 , 구조개혁과 무슨 차이? (보험료 요율 소득대체율 의미)

국민연금 모수개혁 뜻 구조개혁과의 차이와 그리고 보험료 요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 개혁으로 세분화 되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모수개혁이 뭔지 구조개혁이 뭔지 요율이 뭔지 잘 모릅니다.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이 여야가 몇퍼센트로 할지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 싸우는 이유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라기 보다는 당장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이 2057년에 고갈될 위험에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요율을 올려서라도 늘려보자는 것입니다.

 

아니 조삼모사도 아니고 요율을 4%나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겨우 2~3% 올리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개혁에 관련된 용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국민연금 모수개혁 뜻

반응형

현재 여야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두고 정쟁중인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보면 요율 9%에 소득대체율 40%정도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월급이든 사업 수익이든 이 금액에서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를 하면 나중에 65세부터는 그 동안의 소득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것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9%를 내고 40%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게 의미가 있을 때는 국민연금이 계속 살아있고 우리도 오래 산다는 가정일때 얘기입니다.

 

그럼 모수개혁이란 무엇일까요?

 

모수개혁은 수학적인 수치를 조정해서 개혁을  한다는 의미로 요율, 소득대체율, 연금 가입나이, 수령 나이 등을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여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요율과 소득대체율입니다. 요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 여야가 협의를 했고 소득대체율은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겨우 2%를 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요. 국민들은 요율 9%도 현재 많다고 생각하는데 13%를 국민들 동의없이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 말이죠.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2057년에 자금이 모두 고갈된다고 합니다. 요율을 4%더 올려도 겨우 8년정도 더 버티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물론 13%를 내고 45%를 받으면 좋은 것입니다.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모수개혁 구조개혁 차이

이에 반해 구조개혁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구조개혁은 또 무엇일까요?

 

모수개혁은 수치 조정이랏 당장에 시행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구조개혁은 크게 2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 모든 연금을 통합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노후복지에 개선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조개혁은 반발도 심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개혁입니다. 연금 시스템이 전부 바뀌는 것이라서 얼마나 걸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험료 요율 소득대체율 의미

보홈료 요율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소득의 몇퍼센트를 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 200만원 이라면 200*9% = 18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9만원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9만원은 회사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본인이 18만원을 모두 내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은 이렿게 9%를 국민 연금으로 내면 나중에 65세가 되면 그 동안 가입기간 동안 소득의 40%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연금 가입 기간동안 평균소득이 월 200만원이라면 200*40% = 8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을 40년을 전제로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20년정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소득대체율은 2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웃긴게 처음 연금이 도입이 될 당시에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그게 갈수록 줄다가 지금은 40%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 요율을 인상하고 대신 소득대체율을 올려준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 아닙니까?

​

22대 국회 개원 일정 주요 입법 주제 국회의장 선거일 , 국회 의장 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