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filibuster 뜻 유래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 필리버스터 왜 필요할까?

필리버스터 filibuster 뜻 유래 필리버스터 최장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왜 필요한 제도인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채상병 특검법으로 국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채상병 특검법이 3일 본회의에 상정되자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솔직히 서민들 생활이 힘든 마당에 국민들 민생이나 좀 잘 챙기지 양쪽 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얻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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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뜻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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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의 정당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주로 장시간 연설을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 등을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이 된 의회 제도입니다.

 

주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길고 느린 연설 등으로 극단적인 지연 전술을 사용하여 의회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법에 정해져 있기를 오직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 방식은 토론 중 자리를 비우는 것도 안되고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을 해도 디고 중간에 식사나 화장실도 허용이 됩니다. 하다 못해 모 드라마에서처럼 성경책이나 헌법 전서을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장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행위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filibuster 유래

필리버스터의 어원은 해적을 뜻하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이후 1850년대 초 해적선, 약탈자란 의미의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현대 영어 형태인 "filibuster"로 사용이 되어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해적이나 약탈자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하여 정치적 행위에서 의회 절차를 "약탈"하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개인으로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은 2023년 12월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표결처리 저지를 하기 위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12시간47분 동안 발언 기록입니다.

 

단체 발언으로는 2016년 2월23일부터 3월2일까지 당시 야당 의원들의 정부가 추진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여 총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1964년 4월 21일 제6대 국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입니다.

 

당시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오후 2시 37분부터 7시 56분까지, 총 5시간 19분 동안 발언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기네스북에 국회 최장 발언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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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왜 필요할까?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가장 나은 정치체제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 다수결 원칙입니다. 다수의 의견이면 소수의 의견은 그냥 무시된다는 것이죠.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입법권을 독점하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 된 것이 필리버스터 제도입니다. 소수당이 다수당의 국회 의사 진행을 하되 합법적으로 가능한 제도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