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안하면 과태료 얼마? 시행 기간, 시행목적 및 참여 방법 정리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안 하면 과태료 얼마일까요? 시행목적 및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2024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시행 중입니다. 작년에도 참여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중점 조사 대상을 제외한 분들은 정부 24 앱에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지와 다르게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한분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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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안 하면 과태료 얼마?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참여를 안 하게 되거나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 거주불명 등록자 등 자진 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미 참여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기간 중 해외 출장 등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기간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입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조사 상세 안내 사항

• 비대면 조사 기간 : 2024년 7월 22일(월) ~ 8월 26일(월)
• 방문 조사 기간: 2024년 8월 27일(화) ~ 10월 15일(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목적은 실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주민등록증을 만들거나 거주불명등록을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공적인 행정적 업무를 효율적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상 허위전입신고자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일반인들은 비대면 조사를 하면 되고 중점 조사 대상은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 24 앱을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 후 비대면 조사 배너를 클릭하면 참여가 됩니다. 단 위치기반 조사이므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서 휴대폰의 GPS를 킨 후에 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방문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 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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