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이대로 무산되나 , 비트코인 ETF 승인 뜨거운 감자 되나?

이전 22대 총선의 민주당 압승이라는 결과는 국민의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거센지를 잘 보여준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21대 국회도 5월 29일까지 마지막입니다. 5월 30일부터 새로운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는데요.

 

총선 이후 이전 주는 주식 시장이 하락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총선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윤석렬 정부가 주도하던 기업 밸루업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보다는 금투세 폐지가 무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 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폐지 정책 무산이 주가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일부 개인 투자가들에게는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금투세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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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투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임말입니다. 용어를 보면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주시이나 펀드, 채권 등으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세금 기준 금액은 주식은 5천만원 이상 그리고 그 외 양도소득 250만 원 이상인 경우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정책입니다. 3억 원 이상일 경우 25%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이란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금투세 폐지 무산 가능성

2020년 여야 합의로 재정이 되었고 올해 유예되었다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렬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올해 1월에 폐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지금까지 미뤄졌고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달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가 됩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여당이 지금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모든 감세 정책에 제동이 걸릴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지금까지 윤정부의 부자 감세 정택에 일괄적으로 반대를 해 욌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사실 일반 서민이 연간 주식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를 전업으로 하거나 기업의 대주주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

 

만일 이대로 가면 금투세 폐지는 거의 야당에 의해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무산될 것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투세 폐지 무산으로 개인투자가에게 영향이 갈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금투세 보다는 기업 밸루업 정책 제동이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렬 정부 감세 정책 제동 예상 

사실 금투세 시행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굳이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더라도 야당이 과반의 석을 확보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금투세는 일반 개인 투자가에게는 별로 영향이 없는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까기 기업 밸루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 왔지만 총선 이후 하락장을 이끌기도 했는데요.

 

대부분의 윤석렬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제동이 걸린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쪽은 그 반대의 양상을 보일 것 같은데요.

 

여당과 정부는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승인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그 반대로 비트코인 ETF 거래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었는데요.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비트코인 ETF 승인 요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야당의 부자 증세와 현물 위주의 지원 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압바기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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