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죄 무엇? 뜻 의미와 성립요건 처벌 기준은?

오늘은 배임죄의 뜻과 의미 그리고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중 매체나 뉴스에서 배인 또는 횡령이라는 말을 한 번씩 듣게 됩니다.

 

대강 회사에서 부정을 저질렀구나 정도로 알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정확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횡령, 배임죄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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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와 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를 말합니다.

 

반면에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사람이 그 재물을 유용하거나 착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보통 기업자금이나 회사 자금을 유용했을 때 횡령죄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배임과 횡령의 구분 주체는 배임은 타인의 재산 이익 기준이고 횡령은 타인의 재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임죄 성립 요건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행위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일단 배임죄의 행위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란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처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그 사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위임된 사무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원이 해당이 됩니다.

 

② 행위 객체 :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배임죄의 행위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기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③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배임죄의 행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임죄 처벌

배임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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