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재명 영수 회담 전망 , 민생복지원금 실현 가능할까?

이전 주에 윤석렬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5분 정도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고 자세한 일정을 논의해 보자고 하면서 이번주에 밥도 먹고 차도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취임 이후 거의 없었던 기자회견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발표 전에는 영수회담에 대한 약간의 기대도 있었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 선임 발표 후에는 영수회담은 물타기라는 야당의  시각이 아직은 많아 보입니다.

대통령 이재명 영수회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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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2일 월요일에 정진석 여당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우선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협치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그나마 무난한 선임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개인차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황이 이러다보니 일부에서는 영수회담이 크게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영수회담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민생복지 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대한 논의를 의제로 올릴 것은 분명할 것인데요.

 

그리고 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의 논의일텐데요. 채상병 특검이 일단 협의를 진행할 것이고 디올백 사건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의 종합 특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특검은 영수 회담에서는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노란봉투법, 대장동 50억 의혹, 이태원 방지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쪽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기업 절세 관련법과 금투세 폐지, 기업 밸루업 정책 등에 대해 야당의 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민생복지 지원금 실현 가능할까?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공약은 이재명 당대표의 4월 10일 총선 공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선이 된 마당에 본인이 제시한 공약을 관철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 대한 1조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민생 긴금 지원책으로 13조 정도의 정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윤석렬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야가 입장과 분석이 다른데요. 비판을 하고 있는 여당쪽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이고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자 감세로 60조의 세수가 줄었다면서 이 정책을 취소하면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당은 기업과 부자들의 절세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이에 민주당의 민생지원정책은 이에 부담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부자와 기업의 절세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민주당의 민생지원 지원책은 또 한 번의 거부권에 막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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