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정부 개혁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혁안)

오늘은 윤석렬 정부의 개혁안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렬 정부는 취임 이후부터 연금, 의료, 교육, 노동에 대한 4대 개혁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혁의 내용과 진행을 보면 처참할 정도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렬 정권의 개혁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개혁 이대로 갈 것인가

현재까지 의료 개혁이 진행중이고 거의 파국에 치닫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응급실 뺑뺑이가 급증하고 있고 이송 중 환자나 사망하거나 의시불명에 빠지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선진국에서 부러워한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은 이번 의료 개혁은 교육 개혁과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증원 2000명은 현재 무리한 진행으로 국민들의 지지는 고사하고 반발을 사고 있고 급기야 여당에서도 우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의관과 보건사 공보의를 투입했지만 별 효과는 없는 상태이고 대부분의 군의관 및 공보의 지원 인력들도 다시 있던 자리도 돌아간 상황입니다. 긴급하게 투입된 군의관과 공보의들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공보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만 있지 전공의 수련을 아직 받지 않은 사태의 의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군의관 중에서 응급실 전문의를 파견했지만 병원 시스템에 적응이 힘들고 의료 사고로 인한 법적인 책임 문제 때문에 대부분 다시 군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정부의 이런 안일한 조치는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상급 병원들이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내용도 말이 많습니다. 보험율 9%에서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40%에서 42% 인상이 주요 내용이고 13% 이상은 세대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청년들에게는 부담을 덜 주기 위해 천천히 연금 보험율을 인상하고 그에 반해 중장년층은 매년 1% 이상 빠르게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중장년층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고 세대간 갈등으로 유발이 될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말이 42%이상이지 이것도 40년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얘기입니다. 보통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납입률은 20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연금은 기존보다 더 많이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은 현재보다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민 연금은 국가 복지제도인데 나중에 연금이 고갈이 되면 무조건 정부 자금에서 채워서라도 지급을 해야 하는데 국민에게 그 책임을 돌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 개혁안 내용

그나마 기초연금이 가장 개혁다운 내용입니다. 현재는 65세이상 기초연금을 받을 시 기초생활대상자 어르신들은 수급비가 깎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기초  연금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이 되어 기초 수급비가 깎이는 형태였는데요.이제는 이 문제를 윤석렬 정부가 갸혁을 한다고 합니다. 즉 매월 4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기초생활 대상자라도 중복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지금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었지만 2027년부터는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보다는 조금 개선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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