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없는 해외직구 제품 차단, 직구 차단 목록 해외직구 차단 시행 배경 실효성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 (6월부터 시행)

정부는 2024년 6월부터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80개 품목이 대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서 양보할 뜻이 없어보입니다.

 

지금부터 아래에서 차단 물품과 추진 배경 및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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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 유모차
• 완구
• 유아용 섬유제품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캐리어
• 학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 전기 온수 매트
• 보조 배터리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 전기 정수기
• 자동차용 재생 타이어 
• 일반 조명 기구
• 비비탄총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 방향제 
• 살균제 등

해외직구 차단 시행 배경 및 반발 상황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품목의 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에 젊은층의 소비자들은이 선택권 침해와 선택 종류의 감소 그리고 4~5배의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육아 용품을 주로 직구하던 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논란도 있는데요. 통관 과정에서 KC 인증이 없는 물품을 걸러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부품만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완제품까지 다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규제 한도도 150달러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효성 논란에 대한 정부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산업부, 환경부 등 소관 부처가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비자들의 불만과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세부방침이 과연 여론을 얼마나 반영하여 지침을 마련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이 규제로 오히려 영세업자들의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각종 커뮤니티에서 규제가 시작이 되면 해외 전자제품이 비싸지게 되고 구매가 더이상 어려울 것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 유튜버들은 최소한 해외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KCC 인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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